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 및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로암 효명의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거주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 적용하며, 정보주체는 거주인, 보호자, 직원 등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 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해당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시설의 거주인 및 보호자, 종사자가 포함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시설 운영기관 및 시설장,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처리 업무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인정보는 내부자의 고의·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권리 다.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및 열람 요구 권리 (사본 발급 포함) 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 권리 마.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 권리   제 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OECD 가이드라인 대응 원칙
수집 제한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 정확성 원칙	처리 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 원칙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 목적에 따라 수집 및 활용되어야 함	처리목적의 명확화
이용 제한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 활용은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안전 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공개되어야 함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을 준수하고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책임의 원칙
익명·가명처리 원칙 (추가적 원칙)	수집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익명·가명으로 처리되도록 보장	(OECD 가이드라인에는 직접적 대응 없음)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6조(수집 항목) 시설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1.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2. 건강정보: 질병명, 복용약, 진단서, 진료기록 등(민감정보 포함 시 별도 동의)
3. 영상정보: CCTV 영상 등
4.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제7조(정보 수집 방법)

1. 입소 신청서, 초기기록지, 상담 기록지, 서비스계획서 등
2. 법정 대리인, 보호자,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
3. 영상기기(CCTV) 등을 통한 자동 수집

  제8조(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에 한하여 이용된다.

1. 거주인 지원 및 케어, 병원 서비스 제공
2. 건강관리 및 의학적 중재
3. 사고·재난 등 응급 상황 시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
4. 법적 의무 이행 (보고, 통계 등)
5. 시설 운영 및 평가자료 제출

  제4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제 9조(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한 제공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계 제출 등

  제 10조(업무 위탁)

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2. 위탁 내역은 처리방침에 명시하며, 정보주체에게 고지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제11조(보유 기간)

항목	내용
보유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거주시설 내 적용	다만, 거주인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에 파기한다.
예외 사항	별도의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제 12조(파기 방법)

1. 파기 목적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함으로써,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2. 파기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파기의 대상이 된다. 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라. 사회복지시설이 폐업한 경우

3. 파기 시기

가.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한다. 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존한다. 다. 시설 거주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퇴소 후 최대 5년 이내에 파기한다.

4. 파기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가. 종이문서 등 기록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나. 전자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6장 권리 보장 및 보호조치

  제 13조(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청
2. 민감정보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철회
3.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 신청

  제14조(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 -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한다.

1. 개인정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정보주체의 고충 처리 라. 내부 규정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 개인정보 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지정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시설 내 모든 종사자로 지정한다.

 

제7장 교육 및 점검

제 15조(직원 교육)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전원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 16조(점검 및 개선) - 시설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취한다.   제 17조(주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위법이 된다.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할 경우, 관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내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부속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

  상기 본인은 본 실로암효명의집이 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수집 1)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정보 2)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함. 예) 병력, 신체 및 정산쟁애(복용 약물 포함)자료, 범죄경력자료, 금융재산 및 부채 자료, 유전자 검사정보 등) 3) 기타 정보 - 중증장애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기타 서비스 계획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4)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주 기간 동안 보유하며, 퇴소 후 5년 이내에 파기함 - 단, 관련 법령에서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름    

2. 수집정보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실로암효명의집 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주민등록번호 :

거주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실로암효명의집 귀 하